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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사진 보기[뉴스엔 최승혜 기자]

샘 해밍턴이 다이어트로 30kg 감량했다고 밝혔다.

9월 16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박시은, 진태현, 샘 해밍턴, 이진성과 함께하는 ‘관리 원정대’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몰라보게 홀쭉한 모습으로 등장한 샘 해밍턴은 “지금 20대 때 몸무게다”라며 현재까지 3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샘 해밍턴은 다이어트를 한 이유로 “안 뺐으면 고혈압에 당뇨까지 걸릴 거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장수해야 된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좋아하냐”고 묻자 “아이들은 제가 더 활동적으로 변해서 좋아한다. 그런데 아내는 썩 좋아하지 않는다. 옷을 새로 구입해야 하니까 지출이 늘어나서 싫어한다”고 털어놨다. (사진=MBC ‘라디오스타’ 캡처)

대법원 ‘심리불속행 비율 76.7%’..’서류탈락’하는 수도
무료서비스 사업자임에도 ‘이용제한’ 이끌어 낸 것은 의미 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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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지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앞선 1심과 2심 모두 방통위가 패한데다 ‘법리판단’을 주로 하는 대법원 3심에선 행정소송의 경우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심리불속행’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대로 소송을 종료하면 방통위는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이 납부한 3억9500만원의 과징금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상고 해도 심리불속행 가능성 높아

17일 법조계와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2심 패소 이후 대법원 상고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2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반응이다.

이는 방통위가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이 심리 자체를 거절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심리불속행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비율은 전체 심리요청의 76.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방통위도 상고심을 진행하기 앞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이번 심리에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던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페이스북이 무료서비스 사업자임에도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을 ‘이용제한’으로 판단한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재판부는 이 이용제한이 ‘현저하지는 않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는 “대법원이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으로 판단할 경우, 원심이 확정돼 버릴 가능성도 있어서 (방통위가 상고를 해야할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방통위의 페이스북 제재 자체를 강하게 비판해 온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3심을 가더라도 방통위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애당초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나 할 법한 ‘서비스 수준(QoS)’을 들어 행정제재를 내린 것부터가 다소 무리한 제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변호사는 “방통위가 상고를 해도 이번 사안은 법률심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불(심리불속행)처리, 사실상 ‘서류탈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법원 심리현장.(대법원 제공) 2020.8.27/뉴스1
대법원 심리현장.(대법원 제공) 2020.8.27/뉴스1

◇’졌잘싸’ 방통위…소송은 졌지만 망사용료 계약·법개정 이끌어내

만약 방통위가 상고를 포기하게 되면 1심과 2심 소송비용과 페이스북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지난 2018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가액은 1억8200만원이었다. 이대로 원심이 확정되면 방통위는 페이스북 측에 1억8200만원과 소송비용, 그리고 소가에 비례한 상대측 변호사 비용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변호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중 하나인 김앤장을 선임해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방통위가 수임료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가액에 비례한 일부만 지불한다.

페이스북이 행정처분에 따라 방통위에 납부한 3억9500만원의 과징금도 돌려줘야 한다.

재판 패소로 인한 방통위의 출혈이 적지 않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얻어낸 것’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와 업계의 분석이다.

최경진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가 없었는데 이번 재판을 통해 접속경로 변경 등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낸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 “아울러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소송을 기점으로 법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어 인터넷콘텐츠 사업자의 ‘망안정성 의무’를 명시한 법률개정이 이뤄진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방통위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통신사와 별도로 ‘망사용료’ 계약을 맺었다”면서 “그간 1국가 1서버 정책을 통해 1개 통신사와 캐시서버 계약만을 맺었던 페이스북이 이번 일을 계기로 개별 통신사와 모두 계약을 맺으며 망사용료를 지불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망사용료 계약 체결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고 사업자간 자율적 계약을 통한 것이라는 명분을 위해 이번 소송이 진행됐다고 본다”면서 “만약 행정명령에 의해 망사용료 계약이 진행됐다면 페이스북은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줄줄이 받고 망사용료 청구서를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데일리 = 수원 김종국 기자] 수원이 포항과의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가운데 최하위 인천에 다득점차로 추격당하게 됐다.

수원은 16일 오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포항과의 하나원큐 K리그1 2020 21라운드에서 득점없이 0-0으로 비겼다. 수원은 이날 무승부로 최하위 인천에 다득점에서 앞선 11위를 유지했다.

박건하 감독은 경기를 마친 후 “포항을 상대로 수비를 단단하게 한 후 역습도 하고 그런 플레이를 통한 공격을 준비했었다. 선수들은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비긴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하위 인천이 다득점차로 추격하게 된 것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선 다른 팀 상황을 생각하기보단 우리가 힘을 가지고 변화해야 한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포항전에서 공격을 이끈 신예들에 대해선 “김태환과 박상혁 같은 어린 선수들을 통해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다.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주문했다. 어린 선수들을 투입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다고 생각한다. 어린 선수들 뿐만 아니라 부상에서 복귀한 타가트도 있고 고승범도 복귀하면 젊은 선수들과 함께 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엔트리파워볼

수원 지휘봉을 잡은 후 두번째 경기를 치른 박건하 감독은 “선수들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을 느꼈다. 여러가지 변화도 있었고 선수들이 힘들어 한 것 같다.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순위도 하락하다보니 자신감이 떨어졌다. 팀에 힘이 없는 느낌이었다. 짧은 시간에 얼만큼 만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엔 최승혜 기자]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입양한 대학생 딸과 부모로서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9월 16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박시은, 진태현, 샘 해밍턴, 이진성과 함께하는 ‘관리 원정대’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박시은은 “섭외를 여러 본 고사했지만 22년 전 ‘좋은 친구들’로 데뷔했을 때 작가분이 ‘라디오스타’ 작가더라. 그 분이 섭외를 해와서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편 진태현은 “아내 박시은이 안 보이면 분리 불안 증세를 느낀다’며 “혼자 출연했던 예능 녹화장에도 사실은 아내 박시은이 동행했다. 아내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밝혔다.

박시은과 진태현은 노부부와 같은 하루 일과를 털어놨다. 그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만 있었더니 살이 찌더라. 그래서 두끼만 먹고 있다”며 “공복 운동 후 간단하게 샐러드를 먹고 오후 3시쯤 점저를 먹는다. 하루 2끼만 먹는다. 오후 9시에 잠들어 새벽에 일어난다”고 털어놨다. MC들이 얼굴이 동안이라고 하자 박시은은 “어렸을 때부터 통통한 볼살이 콤플렉스였다. 20대 때는 일부러 주름을 만든 적도 있다. 실핀으로 그린 적도 있다”며 “서른살이 되면 볼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박시은과 진태현은 2015년 신혼여행으로 떠난 제주도의 한 보육원에서 만난 대학생 딸 다비다를 지난해 10월 공개 입양해 화제가 모은 바 있다. 박시은은 입양한 딸과 ‘동상이몽2’에 출연한 것을 두고 “저희가 방송을 하기 전에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비다랑 18살 차이가 난다.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안 나 보이기도 하면 같이 다닐 때 힘들 수 있는데 많은 분들과 가족됨을 함께하다 보니까 ‘가족’, ‘딸’로 봐주더라. 방송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것 때문에 훨씬 끈끈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진태현은 “많은 분의 시선이 저희 가정에 쏠리다 보니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더라. 방송 후 ‘쟤네 방송 때문에 입양한 것 아니냐’는 악플도 있었다. 저희는 연예계 생활을 20년 넘게 해서 괜찮은데 딸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멘탈이 붕괴됐던 게 딸이 이야기해줬다. 딸이 지인들이 더 안 좋은 말을 했다. 그 때 충격이 확 오더라”고 덧붙였다.

박시은은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성을 따라 박씨로 했다며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딸은 엄마 성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입양을 했더니 딸이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박다비다가 됐다”고 밝혔다. 박시은은 부모로서 겪는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딸이 최근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땄다. ‘엄마는 무슨 색깔 같아?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니까 보라색처럼 여러가지 색깔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한테 차가운 면도 있었나?’라고 반성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딸이 하는 말을 더 주의깊게 듣고 얘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진태현은 2세를 준비하기 위해 비뇨기과에 다녀온 사실을 밝혔다. 진태현이 비뇨기과에서 정자가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자 김구라는 “나는 공인받은 정자왕”이라고 자랑했다. 이에 진태현은 “형님이 왕이라면 저는 황제”라며 “형님은 1억좌, 저는 3억좌”라고 표현하며 자신감을 뽐냈다.

이날 홀쭉한 모습으로 등장한 샘 해밍턴은 “지금 20대 때 몸무게다”라며 120kg에서 현재 3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샘 해밍턴은 다이어트를 한 이유로 “안 뺐으면 고혈압에 당뇨까지 걸릴 거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좋아하냐”고 묻자 “아이들은 제가 더 활동적으로 변해서 좋아한다. 그런데 아내는 썩 좋아하지 않는다. 옷을 새로 구입해야 하니까 지출이 늘어나서 싫어한다”고 털어놨다.

샘 해밍턴은 “관리를 위해 술을 끊은 것은 물론 11시 반 전에 잠들기, 따뜻한 물 섭취 등 생활 패턴을 바꿨다”며 “그런데 친구를 잃었다”며 울상을 지었다. 그러더니 “괜찮아요. 애들이 있으니까”라고 셀프 위로해 웃음을 안겼다.파워볼게임

샘 해밍턴은 셋째 계획도 밝혔다. 그는 “윌리엄이 동생을 기대하고 있다. 윌리엄과 벤틀리를 시험관으로 낳았는데 아내가 지금도 배에 주사를 매일 맞는다. 배가 멍 투성이다. 벤틀리를 낳고 나서 시험관을 10번 정도 시도했다”며 “할리우드 배우들 보면 대가족을 갖고 있지 않나. 다섯까지 생각했다”고 셋째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털어놨다. 할리우드 진출을 계획했다는 그는 “활동할 수 있는 비자까지 받아놨는데 코로나가 터져 못 가고 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다.

‘청담동 호루라기’로 유명한 이진성은 “10월에 출연한 영화가 개봉한다. 미리 인사드리려고 출연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천생연분’에 출연했을 때 ‘청담동 호루라기’라는 별명이 생기더니 팬클럽 회원수가 32만명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한국체대를 나온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였는데 청동담 호루라기 이미지를 밤 업소와 연관 지어서 ‘나이트 영업이사’로 오해를 하더라. 청담동 호루라기 이미지가 싫어서 한동안 방송계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진성은 연예계에서는 친한 정도를 구별하지 못하겠다며 “가수 비와 몇번 만나서 정말 재미있게 놀았는데 ‘나 어디가서 너랑 친하다고 말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형 왜이러세요’라고 하더라. 연예계에서는 오늘 친하다가도 내일은 안 친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미혼인 이진성은 모아놓은 돈이 없다며 2000년 초반부터 요식업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가업이 일식이었다. 처음 스시바를 했는데 수익이 1년간 수직 상승했다. 금토일 영업하고 주말이 지나면 통장에 7000만원씩 들어와 있었다. 이후 프랑스 레스토랑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운영했는데 지하에는 프라이빗룸으로 꾸몄다. 점점 수입이 줄더라. 직원들 월급을 주고나니 주머니엔 무일푼이었다. 결국 사채까지 이용해 돈을 빌렸다. 이후 곱창집으로 바꿨는데 코로나19가 터졌다”고 털어놔 안타깝게 했다.(사진=MBC ‘라디오스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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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한혁승 기자] 키움 치어리더 김소윤이 16일 오후 서울 고척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KBO리그 롯데-키움 경기에서 열띤 응원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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